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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계획가격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의 문제로 귀결된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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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체제를 전환하였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경우 정권수립부터 전통사회주의로 구분하고 7·1조치를 기점으로 개량사회주의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7·1조치에 의해 물가를 개혁하는 가격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개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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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생존의 정책은 이율배반적 성격, 한편으로는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방식의 개혁,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일종의 과도기(전환기).
북한의 변화 여부는 북한 자체 내 요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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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 오승렬, 북한경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안,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영훈,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체제 변화 전망,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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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강경순 국가가격제정국 종합처장에게서 듣다>, 2003년 3월 14일
Ⅴ. 결론
2002년 7.1 조치 이후로의 북한 당국의 개혁조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1990년대 만연한 원시적 시장경제현상들을 체제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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