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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여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4자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자, 여기에서 제외된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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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학원.
매봉통일연구소(2004). 탈냉전기 한반도와 주변 4강. 서울:도서출판 매봉.
박영호등(2005).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서울:통일연구원
박영호(2005).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서울:통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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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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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한미동맹의 현재
1) 주한미군의 재조정 움직임
2) 주한미군 재편작업 논의 급진전의 이유
3) 주한미군 재조정의 주요 내용
4) 주한미군의 재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5) 조지 W. 부시 미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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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갈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북 송금정지, 북일간 무역정지, 만경봉호 출입금지 등을 상정하고 있다.
② 러시아
10년 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핵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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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검토 부족도 문제점이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 ‘비핵’은 주로 미국과 타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체제 유지의 요체로 보는 전략적 수단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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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북한의 대미외교를 사례로, 아세아연구, 2003
◎ 최관규,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 韓國北方學會論集 한국북방학회, 2004
◎ 채규철, 북핵 그리고 한국인, 함무라비, 2006
◎ 홍현익, 미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2003&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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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주도권은 남북한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이 이들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끌려다닐 수도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 협상전략을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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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는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로 동북아 모든 국가관계가 정상화되는 동시에,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으로 완성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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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실질적인 주체인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억제력 확보와 신뢰형성 정책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상호관계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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