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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개혁의 배경
3.2 한국과 일본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황
1) 한국의 지방분권화 개혁
2) 일본의 지방분권화 개혁
3) 일본의 디플레불황과 지방분권화정책
3.3 분권화된 지방자치체의 역할
4. 결론: 양국 지방분권화 개혁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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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역할분담. 한국환경정책학회, 국제화 시대의 환경정책의 과제와 진로에 관한 한독국제 세미나 주제논문.
* 우동기(1993). 환경자치체 구축을 위한 자치제 경영전략. 한국환경행정학회.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학제간 대토론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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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체에 강력한 '지방주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에 입각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역할은 외교, 방위, 금융, 거시경제 관리, 국토계획, 도량형 관리, 대규모 공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사무들은 모두 지방자치체의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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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5. 진정한 기업 책임을 추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6. 혁신(innovation)과 창업 활동에 대한 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함
7.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방 분권화, 산업집적, 클러스터(cluster) 구축을 도모해야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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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관여의 정도와 갈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중앙-지방간의 관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성원과 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의 지방자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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