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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유지비용의 해소 (방위비, 외교비 등의 절감), 경제통합에
기간
총통일비용(현재가치누적액)
총통일편익
(현재가치누적액)
편익의 비용대비 비율
CASEⅠ
CASEⅡ
CASEⅠ
CASEⅡ
1996∼2005
221.3조원
143.1조원
39.4조원
17.8%
27.5%
1996∼2020
221.3조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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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반대의 이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ppt 자료입니다. 1.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비교
2.통일비용 추정결과 비교
3.분단비용 중 국방비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4.독일 통일비용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5.통일 후 독일 채무에 관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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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는 지불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1) 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2) 분단비용의 개념과 비용
[2] 통일 한국의 예상 비용 항목
1.위기관리비용(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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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한국개발연구원
김홍식(1989),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주정의당(1982), 한반도 통일 정책과 구현방안 : 조국통일을 위한 책론보고서, 민주정의당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199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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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다. 조 연구위원은 1995년의 경우 분단비용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1조9천8백억 원에 이르며, 이는 잠재 GNP기준 약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1970년 이후 분단비용 누적액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백75조원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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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된 육로의 연결을 비롯한 금강산 및 개성 특구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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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된 육로의 연결을 비롯한 금강산 및 개성 특구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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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남한의 제일 아래부터 북한의 금강산과 백두산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로 뻗어나가는 철로를 놓게 된다면 북한의 빼어난 절경을 가진 장소를 십분 활용해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사회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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