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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표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한국국가기록연구원소식 제16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에 의해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나, 단위사안의 편철기준에 있어서 미약함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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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표에 단위업무별로 지정되어야 입력 가능
사. 비밀업무에 대한 기록물분류기준표(영 제12조 제7항)
비밀업무는 단위업무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제정(영 제12조제6항, 규칙 제8조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
비밀업무 분류기준표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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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를 일괄 적용시키려 했던 것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기록관리기준표는 업무 기능분석을 통한 기록관리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업무관리 측면이 많이 반영된 분류표이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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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편철제도 재설계
- 회의록 등 기록물 생산의무 강화
-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체계 개선
- 기록관리 표준화 및 통합검색체계 설계
(2) 국가기록의 체계적 수립 및 기록정보 활용강화
- 공공기록의 생산목록 관리 및 추적수립강화
- 보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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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출처주의
-기관별■기능별■형태별
출처주의
-기록물분류기준표:처리기관코드+기능분류번호+특수목록의 지정 등 포함
공문서보존및보존기간에관한규칙(국무총리령)
이관
생산된지 25년경과후
부처별 문서담당자와 PRO의 검사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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