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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 소득자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권의 행사에 해당,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분리과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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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2) 종합과세
개인에귀속되는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과세한다.
(3) 분리과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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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이 없는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④ 기타소득 ⑤ 부동산임대소득
17. 다음 중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부동산소득 ③ 사업소득 ④ 일시재산소득 ⑤ 기타소득
18.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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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합산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산 합산 과세 대상이던 부부의 세금이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도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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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잡아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된다. 필요경비가 많아지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부과받는 것이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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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유세의 개념
2.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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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합산 과세대상 소득은?
ㄱ. 이자소득 ㄴ. 부동산임대소득 ㄷ. 양도소득 ㄹ. 배당소득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ㄴ, ㄷ, ㄹ
정답 : 1
8. 다음중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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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21. 연말정산의 대상소득은?
① 사업소득 ② 근로소득 ③ 양도소득
④ 부동산임대소득 ⑤ 일시재산소득
[정답] ② 소득세법 제137조
22.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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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대상인 공무원들과 국민의 합의가 필수여건이며, 이번 경제위기야말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영국이 IMF체제에 돌입하면서 정부개혁의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게다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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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4. 과세 체계
금융소득-(비과세저축소득+분리과세저축소득)=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1) 비과세 대상소득
① 정책 목적상 과세 제외 : 개인연금이자,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자, 공 익 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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