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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1. 사업소득의 개념
가. 영리목정성
나. 독립성
다. 계속반복성
3. 근로소득의 구분
가. 일반급여와 일용근로자의 급여 : 급여의 계산방법에 따른 구분.
1) 일반급여
2) 일용근로자의 급여
마) 분리과세이자소득
(1)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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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2) 종합과세
개인에귀속되는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과세한다.
(3) 분리과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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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비과세 범위축소, 분리과세율 인상
과세최저한 폐지, 소액부 징수 금액 인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공제 실시
비과세 되는 학자금의 범위 및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조정
지상배당에 대한 과세 완화
배당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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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득 중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 근로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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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5.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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