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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건은 34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14건(41%), 조정중단 18건(53%), 기각 2건(6%)임
(단위 : 건수, %)
구 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대책등
합계
(%)
1,23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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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 가운데 근로조건 이외에는 조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의 기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고, 또한 기능의 약화는 조정의 형식화를 초래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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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사무소 명칭표시 등을 삭제하였다.
①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자 중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시군구로 하던 것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구역으로 확대함.
② 종전에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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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잦다.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2008년 291건에서 2011년 733건으로 증가했고, 가맹점의 폐업률도 12%에 육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은 가맹비와 로열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로열티를 철저하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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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기관과 별도로 매년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한다
4.2.3.4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개선
(1) 장기수선계획 작성 기준 및 매뉴얼제시
현재는 사업주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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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제5절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 건설교통부 이전정책팀 보도자료, 2005. 12. 26
1. 입지선정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입지선정위원회가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를 완료하여, 11개 시도의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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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와 절차 ………………………………………………… 34
4. 교섭창구 단일화 ………………………………………………… 37
5. 노동조합의 전임자 ………………………………………………… 39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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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엔지니어링기술진흥센터가 설립되었다.(2003년 3월)
3.2.2.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주요 업무
3.2.2.3.1 고유업무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의 업무를 고유업무와 위탁업무로 나누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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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집』, 2004
<인터넷>
[11] www.cpb.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12] www.customs.go.kr : 관세청
[13] www.cybertrade.or.kr : 한국통상정보학회
[14] www.ebiznet.or.kr : 한국전자거래협회
[15] www.icpen.org : The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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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으로 하여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래임을 해결하는 ‘조정’방법,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합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국가공권력 혹은 사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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