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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이십조 소위재판이다
소위변경등기의 의의
소위 소멸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성질과 등기공무원의 권한
상업등기의 신청권
미성년자와 상업등기신청의 능력
행정구획명칭변경등기 해태와 그 책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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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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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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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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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사건절차법
ㆍ제130조: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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