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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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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불이익 취급
1). 불이익취급의 의의
2).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3). 불이익취급의 처분
※ 관련 판례
3. 황견계약(비열계약)
1). 황견계약의 의의
2). 황견계약의 유형
3). 비열계약의 적용 예외
※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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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가 성립하지 않음.
- 체크 오프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경우도 적지 않음.
그런데 사용자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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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이라는 이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동조 제 1호, 제 5호), 비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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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Ａ.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Ｂ. 부당노동행위의 특색
２.부당노동행위의 유형
Ａ. 불이익 취급
Ｂ.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
Ｃ. 단체교섭
Ｄ.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３.부당노동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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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확대하여 충분한 인적·물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은 초기업적인 산업별·업종별 조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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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전반
-2.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3. 불이익 취급
-4. 단체교섭거부
-5. 지배개입
-6.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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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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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Ⅱ.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Ⅲ. 반(反)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Ⅳ.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Ⅵ. 부당노동행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불이익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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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샵 협정에 기하여 해고하였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된다(高).
4.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논점
노사간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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