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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
기장의무,가산세
기장의무를 지며, 기장불이행시 무기장가산세부과
사업소득,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기장의무 없으며, 기장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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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 총칙
(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2) 법인세 사업연도
(3) 법인세의 납세지
(4) 세무조정
(5) 익금
(6) 손금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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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0…2,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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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분기별 납부 가능
(3) 불이행: 가산세 → Max〔미납세액 × 미납기간× 3/10,000(10%한도),
미납세액 × 5%〕
11. 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절차
결산확정
주총ㆍ사원총회의
승인(상법절차)
세무조정
세법
기업회계
기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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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용
→ 실지거래가액
= 과세표준
× 세 율
→ 자산별양도소득금액의 합
→ 13~25%
= 신고납부세액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신고납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특례 : 지점세
1. 조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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