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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비정규직 활용을 강제하는 각종 정부지침의 시정 및 폐기
2. 공공부문 직접고용의 원칙 확립
1) 직접고용 원칙(간접고용 금지)
2)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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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순위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② 해고 등 인력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조정이 용이
③ 단순한 업무로 정규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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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송사 구성작가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2. 법경제학적 접근인가 노동법의 적용인가
3. 근로자성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의 강도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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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이 곧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의 일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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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3) 5인 미만?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4)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추진
5) 퇴직연금제 시행 철저 준비
6. 차별시정 및 격차완화
1) 비정규직 보호 강화
2) 적극적 고용평등 시책 추진
7.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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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많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도 비례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견근로 보호방안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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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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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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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소위에 배포한 자료에는 2년 단위의 기간 설정 은‘3년에 비해 교체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촉진 할 것’심지어 비정규직 다수가 집단화 하여 정부에 고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회 문제 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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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 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을 중심으로, (주)중앙경제, 2001
ⅱ. 김수곤·남성일,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부, 1999
ⅲ. 김세곤·김연식·송종학,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주)중앙경제, 1999
ⅳ. 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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