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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주요 이슈와 대안)
◎ 워크샵 및 자료집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노동사 회 2003년 1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성별 차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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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 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해고와 비정규직 전환
3) 원자력연구원
4) 근로복지공단
5)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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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비정규직화
(1) 은행 부문
(2) 공공 부문
Ⅳ. 비정규직 증가의 장단점
1. 장 점
(1) 기업의 유연화
(2) 기업의 더 많은 이윤창출
2. 단 점
(1) 한국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2) 비정규직화의 결과
① 노동자의 불안정화
②노동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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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금융노조)의 조직과 운영
Ⅳ. 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의 산별교섭
1. 산별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2.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사용자 성격의 문제
2) 단일한 업종 구성
3) 비슷한 근로조건
4) 공동교섭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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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국도시연구소 심포지움 및 빈민사목위원회 정기토론회에서 채용해온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의 ‘교육과 빈곤탈출’
- 2004년 5월1일 네이버 블로그 사회비평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님의 2004년 4월 2일자 중앙일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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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김효수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
* 윤진호외(1999),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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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집, 2013.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1.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 노동법연구, 서울대노동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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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을 제정하였고 1963년에 주정부에 협동조합과를 설치하였으며, 1985년에는 지역개발협동조합(RDC :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의 신설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7년에는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17) 법제화, 2003년에는 주정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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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건
3.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3) 사회 통합 저해
4. 외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1) 미국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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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Ⅵ.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평가
Ⅶ. 정부의 구조조정추진 개선 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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