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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 1월 들어 1.0%로 떨어지고, 2월 0.9%, 3월 0.8%, 4월 0.8% 등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88.2%를 소화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법의 확대 적용에 미리 비정규직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꺼려서 벌어진 현상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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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조화는 개정안을 살펴볼 때 실패한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 보인다.
끝마치면서...
현재 이 국회에 제시된 입법예고안은 국회에서 확정되어 현재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노동계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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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사업자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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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취업을 하는 것이 탤렌트가 되는 것보다 힘들다는 요즘이라 이번 과제가 참으로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 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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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조직화의 영역 또한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조건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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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에 관료제적인 국가보다 더 발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도 기업이다. 그 기업이 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곧 국민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
모든 경우의 비정규직을 부정하는 것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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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지부의 결성은 산별노조 차원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지부 결성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평가해보자면, 비정규지부를 통한 산별적 조직화의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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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 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내지 생존권 측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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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유인부터 고민해야 하며, 노동계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의 양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친 고용보호의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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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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