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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
박용성 한국 노동연구원,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윤욱식(조선대 경영대학원 산업경제학과),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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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점
1) 최저가격낙찰제로 인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 노동기본권의 부정
5) 열악한 노동조건
6) 힘없는 고령의 저학력 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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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20년 7월 30일자.
- 김지현 기자. “비정규직 노조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뿐”. 한국일보, 2017년 6월 13일자.
<통계자료>
-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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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상용직은 97년의 위기 이후 64만 6천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04만명이 증가해 비정규 노동에 의한 노동유연화가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즉 기능적 유연성의 1차적 대상인 정규직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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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2003년 1월호.
김유선(2003),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II\",『노동사회』2003년 3월호.
김유선(2003),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노동사회』2003년 8월호.
노동부(2003), \"2003년도 임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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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긴요한 시점이다. 노동자 내부 분열과 노조의 세력약화를 노리는 것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자본의 또 하나의 의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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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용역화하는 현재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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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2. 손명기(202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3. 최일환(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4. 박용순ㆍ문순영 외 2명(20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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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이 서로 상호필수적인 경제구조가 되어야 문제없이 잘 서로 협업하면서 될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생산자나 피고용자나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과 정책으로 나아가면 안된다는 것을 현대중공업 사례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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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1 한국 노동시장의 현 상황
1.2 중국 노동시장의 현 상황
1.2.1 하강직공의 구성
1.2.2 농민공의 구성
2. 실질 임금 동향과 노동 소득분배
2.1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
2.2 중국의 최저 임금 기준
3. 비정규직이 갖는 주요한 문제
3.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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