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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져온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에 따른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가속화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등이 뚜렷한 추세로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종전에도 비정규직으로의 대체현상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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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고용관계의 유지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해고제한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질적 증가에 대한 유효 적절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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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확산은 개별기업으로 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체 사회의 수준에 서 볼 때 사회구성원의 진적자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단 초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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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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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의 사용 시 얻어지는 해택인 인건비 감소 및 단기적 이윤증가에 지나치게 강조 되 는 반면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가져오는 장기적 손실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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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쟁점과 정책】 / 김연명(2001)
8.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 김유선(2004)
9. 【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 김유선(2003)
10.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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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한 상ㅌ도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둘 다 규제하여 기업에 총액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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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화의 방향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비율을 수량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노동 유연화의 수단으로서 수량적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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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일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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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의 원인과 전망 : 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 1. 19.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국경제인연합회, 2000.
안주엽, \"비정규직 일자리의 현황과 해결과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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