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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가 크면, 경기변동에 맞추어 적정 노동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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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거의 유사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근로자로 오분류하고 이들에게 법제도에 명시된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6. 결론 및 나의생각
기업은 자신의 이익추구 만을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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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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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당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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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일정요건 하에 추가로 인정토록 하여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 일부 특정 직종의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한 후 점차 타 직종으로 넓혀 가는 방안,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개념정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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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Ⅵ.맺음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그 규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사용자의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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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우선 인재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경영자와 비정규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적 동기부여 요인과 함께 명확한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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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형에 대해서도 노동권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는 명칭 혹은 유형의 노동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것이 고용주와 노동자의 모두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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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조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 대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조직화 없이 노조 조직률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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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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