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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숫자가 의미 있게 감소하거나, 임금과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의 교차사용을 통해 사용기간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거나,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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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가 필요하다.
③ 정규직은 임금에 걸 맞는 업무태도를 보여야 한다. 즉 정규직 때문에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비정규직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3) 사용자와 전체노동자간의 문제
1) 문제의 바탕
기업 측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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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방안으로 해석적용하고 한편 입법조치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
1) 내용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자영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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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근거(예: 고용허가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계약체결의 서면요건주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하도록 한다. 비정규 근로계층의 대부분(약 80%)은 사용자와의 암묵적인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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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쟁의 패배가 노동운동진영의 방향성의 혼란과 노동대중 내부의 분열로 연결되었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Ⅳ. 결론
이렇게 보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80%에 육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은 여러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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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다.
⑦노동소득분배율
사회적 수준에서 임금수준은 노동자 전체의 평균 임금을 의미하고 이는 노동자 전체가 창출한 노동 가치를 노동자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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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 인정하지 않음. (법과 협약 모두)
○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실업보험부담금을 올려서 파견근로의 사용을 규제하고 정규직고용을 유도
5. 우리의 생각과 대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수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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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확산은 개별기업으로 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체 사회의 수준에 서 볼 때 사회구성원의 진적자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4)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단 초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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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시간, 법정급여 및 사회보험수혜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다섯째, 단시간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상용근무를 하는 비정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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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 등의 방향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 .
4. 특수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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