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선미(2005),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최영주(2002),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보호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자권리(
|
|
|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은 물론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노동조합활동과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사례가 빈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 거시적 차원
2. 기업의 대응 차원
3.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유연화의 결과
Ⅵ. 정규-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차별적 요인
Ⅶ. 비정규 노동자 규모 및 노동조건
Ⅷ. 사회정책의 문제
|
|
|
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이주노동자 협약
3.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4. 차별대우(금지)협약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
|
|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쟁점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남녀고평법에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함.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에 고용에 의한 차별금지 적용.
|
|
 |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차별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하며,
차별신청 주체를 피해를 입은 노동자 뿐 아니라 노동조합, NGO 등이 대행하여 구제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2) 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
|
|
근로자로서는 그만큼 근로권의 축소와 상실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가지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유지는 노사간의 권리의 균형 및
|
|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관련 실태조사”, 상의보고서, 2008
박우성노용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윤진호 외,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003
이순
|
|
|
비정규직 관력 노동법 입볍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윤진화(200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 문제” 한국산업 노동학회“
정현정(2003)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
|
|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06.9
3. 김주섭,「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의 실태와 과제」,노동부 2005.12
4. 이승길 조준모,「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5. 안주엽,「정규 비정규 근로자간 능력개발 기
|
|
 |
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단체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