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 위해 기단법 제정시행과 나란히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
|
|
|
비정규직 근로자 일반에 대하여 균등대우원칙을 거의 문제 삼고 있지는 않고 주로 파트타임근로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해고제한과 관련하여 논
|
|
|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허용되는 사유:
-목적이 특정되어 있거나 임시적인 경우
-채용이 고용정책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훈련과 관련된 경우
4. 주요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유형별 특징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에 대응하
|
|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4.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5.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절차
Ⅳ.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및 구조
1. 차별시정제도의 특징
2. 구조
Ⅴ.차별시정제
|
|
|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처우개선과 향후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금도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
|
|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과 노사정의 입장을 알아보자
Ⅱ.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
|
|
|
비정규직의 임금보호를 위해 차별금지의 규제뿐만 아니라, 고임금의 일자리 자체를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이려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기간제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
|
|
|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축소.
(2) 비정규직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3) 기업주의 인식전환.
장단점은 비정규직이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유연성, 저임금, 근기법상의 보호규정 회피 등의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
|
|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인데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노력만 기울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윤을 줄일 필요가 없는 사용자측은 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