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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불법 쟁의 금지)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
?
(노사불신의 벽)
(국제경쟁력의 강화)
경영참여
임금인상
주40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보호
低
노사 로드맵
2)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
양보와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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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김인곤(2007),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정책방향, 한국인사관리협회
ⅲ. 박홍규(1996), 노동법론, 삼영사
ⅳ. 이병태(1998), 최신 노동법, 현암사
ⅴ. 이철수(1994),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1)-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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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보호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할 권리, 자신의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당연히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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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의 전면적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쟁취를 향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의 조직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 진재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양태
(1)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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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1년 투쟁 싸이클을 극복하면서 노동운동이 1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투쟁이 되도록 하반기에 자체 투쟁배치, 특히 정기국회시기임만큼 국회를 상대로 한 법, 제도 개선투쟁의 전면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더불어 후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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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투쟁
1.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
1) 특수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직접고용 노동자
4) 지역(일반)노조 형식의 조직
2.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
1) 노동기본권 박탈은 자본의 필연적인 선택, 그로 인한 한계들
2) 자생적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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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ⅩⅣ.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 대책에 있어서는 실현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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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이 제도화되고 보장
-> 특히 쟁의권이 근로자의 특수한 권리로서 인정되었다.
쟁의행위권의 보장은 사용자의 재산권 및 경영권에 대한 제한으로 나타나게 되고 제3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함.
-> 때문에 정당성은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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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산업 연수생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⑥ 공무원과 교원의 완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⑦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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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생산성이 대략 1% 이상 개선되면 정부안과 경총 예상안 모두에서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비용부담 능가하며, 노동생산성이 2% 상승할 경우 비용부담을 제하더라도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익(純益)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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