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선택권을 내세우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보장하는 학교선택권은 선택권이라는 미명아래 차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4) 사학의 자율성
정부는 기존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이 되면 절약되는 예산으로 공교육살리기에 충당할수있을것
|
|
|
이는 대학진학을 고려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다양화,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등장하였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육양극화와 현대판 신분제
|
|
|
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 여부를 심의 결정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법인의 책무성을 확실히 담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학
|
|
|
이룬 것이라면 결과만 가지고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취지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동안 외고가 입시명문고라는 비판에 대해 고교평준화 체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논리를
|
|
|
이다. 정희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 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8. 자율형사립고가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
|
|
|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는 소외되는 학생들을 양산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10.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학교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로 인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다양해질
|
|
|
이 대부분 등록금에 제한되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건학이념
뚜렷한 건학이념 제시 및 구체화 미흡(건학이념이 학교운영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측면의 증거 충분치 않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별로
|
|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있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⑥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공급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면 학교 간 경쟁이 유발되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
|
|
현황과 과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한국교육개발원.pp.21-26
본 정책의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있어서 ‘사교육비 해소’라 는 정책의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책이 교육격차 를
|
|
|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스쿨타운에 들어서게 될 학교는 영신초·중·고 대구 지역 최초의 자립형 사립고 고교학력 인정 외국인학교 패션분야에 특화한 패션기능대학 등 4개라고 한다.
5.2.2.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들의 유형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