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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단위: 2000년 말 기준, 명)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적용대상자수
909,155
210,864
150,0001)
주: 1) 군사기밀 사유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1), 공무원연금통계 2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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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Ⅰ. 머리말
Ⅱ. 사학연금제도의 개요
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2. 사학연금의 목적 및 배경
3. 연금제도 적용대상
4. 연금의 종류
5. 복지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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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방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한 유관단체: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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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 99년까지 국가부담금 미납금이 연금부분에서 595억원 퇴직수당부분에서 3,685억 등 약 4,227억원에 달하고 있다.
⑤ 방만한 운영의 연금공단
연금관리공단은 자금을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있게 사용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사학연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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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와 동일하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용
1) 대상자
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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