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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 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3.7.29.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라고 명시하고 있어 그 정당성을 근거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때에 사립학교법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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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근본원인은 결국 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에 있어 소외를 당했던 학부모들의 적극적 의사개입은 사학단체 및 교육정책 당국이 그 동안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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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계 숙원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우리 사학들이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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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만이 현재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학비리를 막고 살아있는 공교육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사립학교의 설립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전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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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Ⅶ.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교육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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