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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법률들 안에서 이용의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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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도 바꾸어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유광진 저. 정보화 사회와 윤리. 정 사.1998
리차드 스피넬로 지음. 이태건.노병철 옮김. 사이버 윤리-사이버 공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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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현황과 대응 방안. 법학연구, 20(4), 123-145.
이수진. (2019).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학연구, 57(2), 1-29.
박지현. (2018).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학회지, 28(6), 18-36.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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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불신도 있다. 또한 스팸메일이 차지하는 공간, 트래픽현상, 그리고 개인적 시간비요을 감안할 때, 인터넷공간을 공공화시키기위한 노력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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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보호에 치중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벌칙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 수없이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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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정보통신 보호 중요성 증가
사이버 공간을 통한 행정서비스 증가에 따라 사이버테러·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바이러스 유포 메일, 스팸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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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다.
3-2. 요약
개인정보가 사이버사회에 나아가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적, 경제적 가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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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각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과 이용을 법적으로 또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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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2.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문화
1) 사이버 공간의 의미
2) 사이버 공간의 특징
3) 사이버 문화
4) 사이버 문화의 특징
3. 정보화 사회가 주는 영향
1) 자아와 인간관계에 주는 문제
2)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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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익명성을 남용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커뮤니티 강화와 상호 연결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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