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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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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김철용, 전게서, 118면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자족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흠결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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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공법행위
(2) 내부적 용태
제2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효과
1) 행정청의 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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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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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2. 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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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間의 문제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Ⅵ. 공법과 공법인
공법인(公法人)은 법에 있어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의 전통적 개념은 법인의 설립이나 가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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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가 부인되나,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등기신청]에 관한 것이어도 된다.
2) 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대리권이 동종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 대리권공법행위(公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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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는 개념은 현대 행정에서 수긍해야할 대상이다. Ⅰ. 序
Ⅱ.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1. 法規命令
가. 意義
나. 種類
다. 法規命令의 形式과 效力
2. 行政行爲
가. 行政廳의 行爲
나. 公法上의 行爲
다. 法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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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私法行爲는 處分性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當事者訴訟으로 다툴 수 있는 公法上의 法律關係에 있는 행위, 예컨대 공법상계약이나 합동행위에 대하여도 處分性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國有雜種財産 賣却(대판 1974. 7. 14. 74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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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의 公權
제6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7절 特別行政法關係
제 4 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1절 意義 및 種類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제3절 公法上의 行爲
제 2 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 1 장 行政立法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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