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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 다루게 되는 평가 분야 및 항목은 자연화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23개 항목이 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 정의
- 목적
- 대상사업 & 평가항목
- 기능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정의
-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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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의 의의
제 2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능
제 3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
제 3 장.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정 및 내용
제 2 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제 4 장.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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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이 없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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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범위의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⑤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조사항목, 기간, 평가기준 등을 사전환경성 조사·검토업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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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판단하여 협의 시 제출하고 이행하는데 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가 이행하도록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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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평가절차, 펑가방법 등이 개발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급속한 법적 도입은 제도자체를 부실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전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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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사전환경성검토 vs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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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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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은 대부분 그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평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전 환경성 확보가 미흡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이미 확정된 개발사업(Project)을 대상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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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1. 사전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2. 사전환경성 검토의 필요성
3. 협의 절차
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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