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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정책방향은 비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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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러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된 공직자륜리법에서도 재산등록과 공개, 선물신고의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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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와의 심각한 괴리현상도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박중훈, 1999: 108-109; 전주수, 1999: 36-37).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부패자체의 공개:그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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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만영,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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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공직자가 취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에서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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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에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되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전 행정기관에 배포한 것이라든지, 자치행정의 건전한 정착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중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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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의 실질적인 확보는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개인책임의 강조는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입각한 행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현 부패방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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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동향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적인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세계경제시대에 적합한 국가적 윤리성을 부패방지정책에 담지 못하는 한 국가발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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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권대봉 /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회, 2003
김원동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개요, 정책 및 과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3
김인종 /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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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만영,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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