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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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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 직무위반의 경우
(가) 행정청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행정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행정형벌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다.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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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바른 구성 내용은?
⑤
가. 전체 5장 58조 부칙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목적, 정의,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제반 사항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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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3조 내지 제 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6조.)
3.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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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하다. 넷째,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중앙협의회와 시 도 협의회는 독립적인 법인체임)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하다. 다섯째,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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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시도별
사회복지관
총계
유 형 별
운 영 주 체 별
소 재 지 별
가형*
나형**
다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
법인
자치
단체
미정
시
군
구
계
360
116
188
56
260
64
17
19
130
16
214
서울
92
35
51
6
65
16
11
92
부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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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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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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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
류상열, 지역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2004 1. 미국의 지역공동모금제도(Community Chest and United Fund)
2. 미국의 지역공동모금 조직
1) 중앙공동모금조직
2) 지방조직
3.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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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대책 방안
1. 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
ㅇ 공익 이사제 도입유도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1인 이상을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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