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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본 재산 : 법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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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
40조)
① 시설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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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사회복지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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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과 비교하여 전혀 그 내용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우선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하는 점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제도의 이어짐은 찾을 수 있겠지만 각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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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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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재정
가. 재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부담한다.
나. 재정 조달의 방법
(1) 보조금
(가)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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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제23조 3항)
- 국가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제42조 2항)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54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한 자(제6조 1항)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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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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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안내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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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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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대상자 발굴
사업안내(필요성,취지)
2005.10
~12
사회복지사,
유관기관 종사자
40명
수시
유관기관 특화 서비스 파악
동기부여(화합), 질의응답
2005.10
~ 12
사회복지사
10명
수시
가족대체프로그램 진행
정서적 지원
가정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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