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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까지 확대하였다.
② 개정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함으로써(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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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사회복지조직도 민간의 위탁 경영이 많아졌다. 정부는 위탁을 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된 막대한 정부의 재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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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민간법인의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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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
설치근거
의료법 제30조
정신보건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15조
설치·
운영자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 투자기관 ·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료법)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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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 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8. 사회복지관 현황
1) 사회복지관의 설치현황
<표2> 법인 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개 소 수
사회복지법인
288
재 단 법 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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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현황
▒ 설립 및 운영주체 : 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법인직영)
▒ 대표자 : 김순옥(스타니슬라오) 수녀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3274-3, ☎ 02) 522-6004
▒ 개관일 : 1998년 3월 2일
▒ 면적 : 2,545.59(771.3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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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복지관명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청곡 종합사회복지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보호사업
- 듀얼시스템
- 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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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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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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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업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신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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