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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본 재산 : 법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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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
40조)
① 시설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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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사회복지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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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체 사업 추진
방법: 각 시설의 후원회 조직의 연계화, 시설과 교회를 통한 ‘하루백원 살림운동’ 추진
목표: 월 3000원 후원자 10,000명(1차, 2012년까지)
- 조직의 정비
기장 사회복지 선교의 세 가지 유형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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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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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재정
가. 재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부담한다.
나. 재정 조달의 방법
(1) 보조금
(가)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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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기록)
단체현황표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Ⅰ. 기관현황
1. 신청기관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4) 연간예산(단위:원)*
5) 외부지원금 현황(최근 3년간)
2. 운영법인
< 첨부: 평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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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제23조 3항)
- 국가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제42조 2항)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54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한 자(제6조 1항)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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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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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안내
3.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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