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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④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 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복지협회의 공법인적 성격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재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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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 하다.
Ⅲ. 사단법인 설립 : 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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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미신고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진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입 확대는 개별 복지법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침만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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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관계 전문가들의 설립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법인설립 허가 가 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가칭)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창립총회에 협조하여 주신 발기인 여러분께 진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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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 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26일 성람공투단은 서울역 앞 광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사회복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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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사항 제외), 임시이사의 선임,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등을 위임하고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관청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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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감사하게 한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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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과 법리상의 모순과 혼란을 피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사업법에는 법인, 단체, 개인까지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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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 및 타법령 저촉 여부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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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80년대 후반 보육수요가 증가할 때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법인설립을 권장한 경험이 있다.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수발시설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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