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복지관련이외의 시민단체 지원 허용여부
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 모금활동의 자율화 보장
- 기부자에 대한 면세조치 확대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철폐
*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회 비교
구분
미국
일본
법적 위치
특정
|
|
|
법인이 운영,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용 지원(국가x)
어린이집 설치: 시.군.구청장 인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동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15명~20명, 재단법인
. 재원: 기부금, 출연금, 복권수익금
. 공
|
|
|
사회복지 모금운동은 순수한 민간차원운동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활동에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공동모금회\' 창설과 \'사회복지 공동모급법\'의 제정실시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도입된 이즈음 지역주
|
|
|
복지기능 통합→‘보건복지사무소’시범운영.
⑥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높이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⑦ 1998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
사회복지를 준비하는 예비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주체들이 확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주체들이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뿐만
|
|
|
사회복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발전된 복지국가로 칭송받던 스웨덴의 경우도 최근 심각한 정부재정 적자로 인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OECD, 1995).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
|
|
|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교육복지정책의 확대에의 참여
무엇보다도 교육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정책이 크게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정부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법제화를 거쳐 단
|
|
|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고, 8; 재가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
|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① 전국망 민간복지조직
전국에 조직망을 두면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적인 민간복지조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이
|
|
|
법(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한마음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정신보건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