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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상의 맹점인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피해 여성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하는데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자녀의 안전과 교육, 케어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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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방지법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학대아동의 치료를 위한 특수위탁가정등의 실행을 도모해야 한다.
(7) 정부정책 및 예산지원 확대
가정위탁실행기관 지정과 대국민 홍보, 위탁부모의 교육과 위탁비 현실화,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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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가 요청된다.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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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가 양성 및 현장에 있는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재엽, 가정폭력의 실태와 임상 개입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2권, 1995
류종훈, 가정상담학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1
이배근,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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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 25조 및 제 26조에서 교사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육교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학대를 알고서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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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과 1366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번호라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폭력 추방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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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법 적용대상을 이주여성에게도 적용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관련법과 모성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복지 관련법의 적용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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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관련법과 모성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복지 관련법의 적용대상을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각 지역에서 지역정부와 함께 이들 여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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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위 실정법으로서는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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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 2. 국가의 가정폭력 방지의무 - 방지법 4조 신고체제구축 및 운영,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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