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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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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산재예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산재보험의 개혁을 근본적인 산재예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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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별 신청서식이 상이하며, 읍·면·동에서는 그것들이 별도로 처리, 보관되고 읍·면·동간의 자료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도 피보험자들이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성이 결여되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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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1995)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용비용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보장지출 증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덕, 사회복지학개론,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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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이선정 :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이종진 :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 전공
장인협 외 :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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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데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의 한 분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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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신중섭,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1989.
·박홍규/권기홍, 「사회정책 사회보장법론」, 삼영사, 1998.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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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4. 한국 사회복지의 대책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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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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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론으로서의 별도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3)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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