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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판례도 보고 있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90) 1. 산별 교섭의 주체
2. 산별교섭시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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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for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산업노동연구, Vol.4,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경총(2002), 단체협약 체결지침서 Ⅰ. 서론
Ⅱ. 산별교섭의 개념
Ⅲ. 산별교섭의 주체
Ⅳ. 산별교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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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고수하려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효과는 있을 것이나 노측에도 비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교섭구조의 조율을 통해 이중 교섭 및 파업을 방지하고, 사업장 교섭 시 교섭비용을 감소시켜 사용자에게 산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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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의의
2.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관계
1)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2) 현행 산별교섭의 특징
Ⅱ. 산별노조의 현황
1. 현황
2. 산별노조 전환 배경과 추세
3. 교섭주체
Ⅲ 노사 간 쟁점
Ⅳ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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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과 사회복지 등)가 있는 국제연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간부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
3. 산별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
-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4년차로서 산별노조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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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의미를 못가지고 있으며 교섭의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인 경우 단일노조지침(single union deal)에 의해 단체협약을 처리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교섭의 주체
3. 산별교섭과 기업교섭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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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를 중심으로 - 345
Ⅳ. 집단적 자치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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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 교섭은 안정적이며 산별교섭 역시 근로시간이나 임금 문제로 논란이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별교섭은 현저한 증가를 보여 54% 정도가 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들어가며
2. 단체교섭의 노동자측 주체
3.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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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김훈·이승욱. (2000).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박경규. (2006). 『신인사관리: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제3판』, 홍문사.
박성준. (2004). 「산별노조·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연구」,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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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부분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산업노조와 산하 지부의 통일성을 높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일어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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