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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외 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갈음하여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제도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음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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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은폐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초래 하지 않게 강압적인
무재해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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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공동체, 2009. p 272 ~302 <목 차>
1. 의의
1) 개념
2) 산업재해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목적
4. 주요내용
1) 유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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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사안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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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유족보상의 원칙이 있다.
-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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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을 위한 법적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이 작동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최윤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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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평가와 전환기 사회보험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사회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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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는 물론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 그리고 관리운용 측면에서 보다 선진,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산업재해보상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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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달체계
1/ 의료전달(이용)체계
4) 보험재원
1/ 보험료
2/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가) 지급 청구 : 요양기관
나) 심사 및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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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2(2), 28-37.
이주하, 박진수 (2019). 산업재해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5(2), 115-123.
최민석, 이종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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