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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국가에서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없고, 일본은 이미 1973년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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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존속살해에 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떼어놓고 생각해보았을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개념을 생각하면 존속이나 존속이 아닌 사람이나 같은 한 인간으로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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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고 어머니와 조부모를 살해 하는 것들도 모두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발생된 우리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는 가족구성원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의 급증을 불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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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를 폐지하면 존속살해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효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살인죄의 특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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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무기수인 연구 참여자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목회상담의 영역은 범죄를 저지른 제소자나 출소자의 교화를 위하여 주로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나 상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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