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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물건의 지정유통기구에의 등록 의무화
매도인측 중개업자와 매수인측 중개업자간의 거래관행 유도
부동산 중개회사의 종합화 전문화 유도
중개업 허가제 폐지
감정평가업
1.당면과제
1)경영상
감정평가 사례교환 미흡
합명법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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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부동산과다소유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후 일정기간내에 증권거래소에의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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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에게는 부동산매매업을 할 수 없고 세무사는 기업회계감사업무가 없는 것등 어느 직종이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4) 공경매사의 공경매에 대한 전문서비스능력이 널리 알려지고 법률적, 사회적 동의가 구해진다면 공경매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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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부분에서 전속중개계약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에스크로 제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매사기 및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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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지만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外華內貧현상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유통업이 종래 중개업자 중심의 단순 중개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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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권화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육성 등 부동산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감정평가업, 중개업, 컨설팅업, 설계감리엔지니어링업 등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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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권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중개(거래)시장에 있어서 정보의 D/B화가 조속히 완성되어야 한다. 즉, 수익환원기법?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등 부동산 상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의 구축이 시급하며, 주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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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기관이 부동산을 보유한 동안 보유과세는 중개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 등 이전과세나 양도소득세 등 처분과세에 대해서는 조세를 면제하고,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는 적어도 초기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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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위치, 특징, 구조, 건평, 건축시기, 법적 기술적 자료, 고객의 신분, 적정가격, 매매사유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의 이용은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공정 신속한 중개활동의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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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양식
부동산 계약서는 획일적인 계약서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마다 거래 실정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거래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정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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