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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 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즉 동법 제34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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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비는 4천78억원, 장애인복지 1억811억원이 배정된데 비하여 아동복지 214억원으로 복지예산 0.2%에 머무름(여성복지부-모부자 복지비 226억 제외), OECD국가 중 최하위.
- 아동복지 예산 확대로서 아동수당제도의 기초 마련
(아동복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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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성장ㆍ발달하는 주체이므로 한번 손해를 받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이 처한 위험과 욕구에 적합한 사전적 급여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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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문제점
정부가 8일 공개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은 인구구조와 가족형태 변화로 급증세에 있는 국민 보육수요를 국가적 차원에서 흡수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말 현재 보육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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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이은화 외 3인,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창지사, 1999
- 이소희 외 1인, 유아복지, 서울:형설출판사, 1997
-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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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야 한다.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과 한부모복지법의 차별화 문제 확인요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 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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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1. 사회복지사업법
2.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완됨)
3. 의료보호법
4. 아동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노인복지법
7. 모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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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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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생활보호법(1961)
사회복지사업법(1970)
아동복리법(1961)
목적
건강보장
소득보장
최저생활보장
자립지원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원
특징
사회성
보험성
강제성
부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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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등 정책 영역별로 부처 간 역할 분담
② 전달체계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종합서비스 지원
③ 추진기반 강화
-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취학아동, 취학 전 자녀 실태조사 및 국제결혼 관련 통계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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