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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설립
1918년 공립보육소 설립
1929년 상호부조를 기초로 한 공적구민법으로서 구호법 제정
1937년 모자보호법 제정
1947년 아동복지법
보육소가 아동복지시설로 인정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에서 의무교육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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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개정하였다. 특히, 이 법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노인복지법
의학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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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형량 이 매우 낮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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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수용·기타의 방법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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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실현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국민기초 생활 제도의 개선, 장애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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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아동복지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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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보육시설은 2세 미만의 영아가 5인당 1인, 2세의 영아는 7인당 1인, 3세 이상의 유아는 20인당 1인, 장애아동은 5인당 1인의 보육고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씩 때문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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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I. 사회보장기본법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I.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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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6조)에 포함되게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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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영역과 생애주기에 걸쳐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은 교육재활, 의료재활, 사회재활 등을 포함하며, 아동의 발달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의 사회적 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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