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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떤 학벌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김상봉, 위의 책 402쪽
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가 공직자 지역할당제이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를 뽑기 위한 국가고시 - 이를테면 행정고시, 외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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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5. ‘학벌주의’ 극복방안
5-1. 채용 및 인사관행 개선
5-2.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제고
5-3. 대학의 평준화
5-4.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할당제
5-5. 학벌 만능사회에 대한 의식구조 개혁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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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도입 검토 등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나 학교의 역할을 되살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 좋든 싫든 이제 교육계에서도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사나 학교도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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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재학생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분석”,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원, 1999.
- 김남훈 외, “서울대생의 계급/계층 정체성과 의식의 변화”, 관악문화, 2000.
- 김상헌 외, <귀족마케팅 : 대한민국 1%를 위한 전쟁>, 청년문화, 2003.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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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할당제(예를 들어, 서울대에서 학생을 지역을 안배해서 뽑는 행위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역을 안배해서 뽑는 행위) 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당연히 경쟁은 100%능력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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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할당제 추진의 밑바닥에는 서울대 우월주의와 서울중심주의가 깔려있다．
지역할당제는 지방인재의 서울 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려놓을 수도 있다. 지역할당제가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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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학생들은 면접도 보지 못하는 일종의 평등권 제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공개채용시 100:1이 넘는 경쟁률로 인해 수많은 원서를 한정된 인원이 검토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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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문제”로 보고 있다. 즉 서울대가 권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김 상봉은 대학의 평준화, 공직자 지역할당제, 입사원서 학력란 폐지, 수능 폐지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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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처럼 지방 학생들을 위한 지역할당제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학벌로 인한 교육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도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로 인한 입시경쟁으로 직간접적인 상처를 받고 있으며, 미래를 저당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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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 채택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3)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및 공천위원회 여성 30% 참여 보장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4) 상향식 공천제도의 보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정당법 관련
7.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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