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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4)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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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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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는 종전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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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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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대한 간단한 설명
3.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4.1 가등기담보계약
4.2 가등기담보의 공시
4.3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1 서론
5.2 채무자등에의 통지
5.3 청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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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46조)
개인상인: 상호,지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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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에 불과할 뿐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
VI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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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1번과 동일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역시 이 토지 위의 건물(205-2)이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둘 다 아직 말소 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등기부상의 말소사항의 경우는 실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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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자가 대위변제한 후 경매를 취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
(2) 담보가등기인 경우 : 최선순위라도 성립시기 불문하고 말소되는 것이 원칙
→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촉탁말소된다.
→ 배당요구신청하지 않았다거나 배당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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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한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의해 인도의 효과가 생긴다.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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