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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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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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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직전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의 무효취소해제를 입증하여야 한다(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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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권 이전(매매)
말소소송(입증책임은 A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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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유권 이전(매매)
② 전 소유자(前所有者)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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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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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으로서 효력이 없고 보통저당권으로서 효력밖에 없다는 설, 근저당권이 성립하고 다만 새로운 피담보채무의 원본 발생의 가능성이 당초부터 없기 때문에 성립 즉 설정등기와 동시에 확정되고 사후는 확정근저당권이 된다는 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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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이종훈. 2019.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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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문제이다.
등기가 되어 있는 임대차는 등기의 순위에 따라 말소 또는 인수되기 때문이다.
(1)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는 소위 선순위임차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낙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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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한다” 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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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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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예) 적극적 상위-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등기
(예) 소극적 상위- 지배인을 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등기신청인의 고의 과실(귀책사유)
- 적극적으로 부실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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