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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2. 예고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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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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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3.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4.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 7. 사안의 결론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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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1.23> 제64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공장의 소유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인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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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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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여부는 당사자의 자유 4.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최고액 ②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a. 결산기 도래 b. 존속기간 만료 c. 해지, 해제된 때(기본계약) (2) 저당권의 실행 피담보채권확정 --- 변제기 도래 --- 근저당권 실행 5. 근저당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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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집행권원을 확보하는절차를 밟은 후 가능 즉시 신청가능 경매 신청 시필요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의 송달증명 등기부등본 집행권원 필요( O) 불필요(X) 배당순위(배당순서) 채권자평등 원칙(안분배당) 담보권설정 순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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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다. 5) 등기절차 가) 등기의 신청 나) 등기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기재, 수령증교부 다) 등기신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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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으로 그 우선보증권리가 이전되었다. 이후 2002년 5월30일 위의 빚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 것으로써 없어지게 된다. - 부동산 등기부 해석 - 1. 사실관계 2. 단어 조사 3. 쉽게 풀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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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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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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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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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2) 일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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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말소사건에 전원합의부판결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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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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