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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되어 있어 처벌의 목적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
- 금지되는 행위를 윤락행위라고 칭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도덕적 타락이라고 낙인찍은 점
- 윤락 문제를 특히 윤락여성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파악한 점
2.성매매특별법(2004 9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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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며 산다.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놓고 \'공개적으로\' 남성들의 성욕 해결 운운하며 반대 목소리가 언론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물론 국토순례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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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한국 남성 5명 중 1명은 돈으로 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통계를 보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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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위에 언급된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은 ‘여성부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하였음).
이와는 반대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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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한국 남성 5명 중 1명은 돈으로 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통계를 보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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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발원
○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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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은 현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논란이 있겠지만 법 실행에 대한 통수권자의 의지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실, 곧 성매매가 존재하고 아직도 왕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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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지원을 위한 중앙센터\'(가칭)을 설치해 정부의 성매매방지 대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반에는 숱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예상보다 거친 반대의 목소리로 아직까지 요원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의 현실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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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사형제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살인을 안 할 사람은 안하고 살인을 할 사람은 살인하듯이, 성매매 특별법이 있더라도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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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장기매매는 윤리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엄성을 해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평등 또한 현저히 해칠 수 있기에, 불법적 장기매매를 근절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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