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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법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법은 위험한 성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이주해 오면 예외 없이 각 주는 해당 지역사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부모가 자신들의 이웃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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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해외 처벌사례 연구
(1) 미국
미국은 1994년 제정된 ‘메건법’에 근거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신상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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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화학적 거세 :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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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앞으로 나타날 가해자들이 자신의 가족의 피해를 우려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마)피해자 가족에 대한 교육
성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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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순간적으로 없어진 아동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 애덤’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실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아동 찾기에 협조하도록 했다. 어린이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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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와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해주었다. 감금당한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남성을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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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위기 센터의 2007년 통계.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
- 2008년도 법무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 성범죄 입건추세. ♦ 초 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6
제 2 장 아동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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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1.수사개시 이전의 피해자 보호 방안
2. 피해자 조사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가.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3.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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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김시영 기자. 2009년 10월 28일.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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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가정파괴사범의 실태와 대책,
변호사 조명원 저, 2000,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 가림 M&B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이원숙 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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