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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기본법 제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방송통신대학교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양성평등기본법, (공통)(양성평등기본법,남녀차등규정,제대군인,여성공천할당제,모성보호법,젠더폭력,성차별,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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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1) 정책적 방법
현재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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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질의 일자리 확충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성폭력방지 정책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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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은 폭력 교육과정에서 폭력지지적인 남성문화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는 의식을 양성평등의식으로 강화시키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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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함’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성별이 정해진 것은 고정관념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성별의 고정화 자체가 트랜스젠더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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