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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아시아의 기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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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안보를 유지·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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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감소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며, 한반도에서의 포괄적 군비통제가 동북아의 평화질서 창출로 이어져야 하므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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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Ⅰ. 서론
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의미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중요성
Ⅳ.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임무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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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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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환경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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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및 군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이철기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5
정복현 /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2011
조성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 :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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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한국세계지역학회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 성과와 한계, 조선대학교
조광연(2006), 국민의 정부 대북 화해협력정책, 고려대학교
전성훈(2002), 대북 화해ㆍ협력정책과 남북군비통제, 국방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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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군비통제: 남북한 군비통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국방정책연구』, 제45호, 1999.
황진환,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대한정치학회보』, 대구: 중문출판사, 2001.
통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 서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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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으로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전망 , 정책포럼
권영민(2015), 한중일 3국의 WTO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김재철, 김정기(2012),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접근방향, 한국동북아논총변창구(2010) 동아시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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